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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5번의 동종전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된 피고인의 1심, 2심 벌금형 처벌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216
2017-04-23 17:59:26

: 경인법무법인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2013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1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피고인이 벌금형 300만원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과 관련된 처벌의 양형이 점점 더 엄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당연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을 하는데요,

이중주차로 당장 차를 빼라는 전화를 받거나,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5m 정도 이동하거나,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정차하여 놓고 차안에서 잠이 든 경우 등 나름대로의 시급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종범죄전력이 누적된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피해야 하겠지요.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이 사건 피고인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뒤로,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차를 타고 가던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유턴을 못하겠다, 유턴만 해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평소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피고인은 잠깐 유턴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하는 단속에 적발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고나서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때 운전했던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더욱이나,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면허·운전면허 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다수전과]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13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

2015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2016년 11월 무면허운전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총 4번의 동종 범죄경력이 있었고, 이번 무면허운전 사건은 5번째 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의 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2016년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1심 판결 - 벌금 300만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다시는 그 어떠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진실된 다짐을 강조하여

최선을 다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300만원 처벌을 하였습니다.

 

위 선고일 이후 피고인은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1주일이 항소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제기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양형이 과소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검사의 구형 실형 1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심(2심) 또한 피고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항소심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과 경인법무법인 또한 항소심 선고일까지 매우 긴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다시 한번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를 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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