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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035
2017-04-23 18:10:27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2017년 1월에 집행유예 사기죄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2017년 3월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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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2017년 1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2017년 3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가 선고 된 이후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정답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된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사 및 재판을 재차 받게 되었지만, 재판을 받게 된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어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견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재차 집행유예가 다시 내려지는 경우를 속칭 '쌍집행유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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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후 저지른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위 조항은 아래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

2)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

3) 집행유예가 아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예를 들어 사기죄로 2017년 1월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2017년 3월에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면,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 이자, 고의범이자, 실형이 선고된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6월 + 징역 6월 = 총 1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후 저지른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집행유예 선고 받았을 때의 징역형을 합산하여 복역해야 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선고 이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실제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입차주와의 분쟁으로 인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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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1차 사기죄 판결 사례]

그런데,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이전인 2016년 3월에 있었던 분쟁으로 재차 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2017년 3월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피고인의 두번째 사건 또한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2017년 1월 선고 받은 범죄와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3) 사업 관계상 이루어진 분쟁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3월 다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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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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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번 사건 또한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신속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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