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중고차 판매점 알바하던 철수 허위매물광고,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다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465
2017-04-23 18:16:44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철수의 무혐의처분 성공기'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서,중고차 판매점 알바를 하던 철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대학생 철수 알바를 시작하다

대학생으로 외국에서 유학중이던 철수는 방학을 맞아 국내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용돈이라도 벌어 사용하자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모집을 보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면접 후 고용되었고, 이때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알바생 철수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다

열심히 하던 알바생 철수, 얼마 뒤 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에 '허위매물'광고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이난 철수는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운영자는 "그냥 니가 올렸다고 하면 돼, 만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테니, 별거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님에도 자신이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운영자 말대로 자신이 올린 광고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3. 철수, 진술을 바로 잡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진술한 철수,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철수에게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부가될 수 있는 처벌 등을 설명하였고, 철수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진술을 바로 잡을 때에는 반드시 진술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철수의 불기소이유통지]

철수의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에는 불기소처분의 이유 및 처분결과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철수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철수의 불기소(혐의없음)의견]



 

철수는 진술을 바로 잡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구를 위해서 혹은 누구의 강압으로, 강요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을 했을 때에는 있었던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