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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이중 전세사기 실제 소송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467
2017-05-13 12:51:48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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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이중전세사기란?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 김아무개씨, 공인중개사 직원이 김아무개씨에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에 관한 임대차계약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며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믿고 김아무개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직원 계좌에 전세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어 전세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원과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상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집주인은 김아무개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은 월세계약 대리권만 위임하였다고 합니다. 김아무개씨는 이 전세대금을 과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전세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을 이중전세사기라고 합니다.

 

 

김아무개씨는 전세대금 5,000만원을 날리게 생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아무개씨는 2014. 11.경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개보조원 김사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사기는 김아무개씨에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보여주었고, 김아무개씨는 김사기를 믿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전세대금 5,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는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아니었으나, 김아무개씨는 계약서에 첨부된 공제증서와 확인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사기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5,000만원을 김사기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김아무개씨는 5,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김사기를 찾아갔는데, 김사기는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며 김아무개씨의 전세대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김아무개씨와 같이 김사기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수십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이러한 김아무개씨의 사건을 맡아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이중전세사기는 날로 더 수법이 교묘해지고, 거액의 편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을 만나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전세대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의 조정

집주인은 그동안 김사기로부터 매월 월세를 지급받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김사기는 김아무개씨로부터 전세대금 5,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이익으로 편취한 뒤에, 집주인에게는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 처럼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급해 온 것 입니다. 이에 집주인은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아무개씨는 한푼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아무개씨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눈으로 확인만 했을 뿐, 주장에 대한 입증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 소송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명도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한 경인법무법인은, 김아무개씨의 상황에 대해 집주인에게 선처를 구하였고,

집주인은 김아무개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김아무개씨는 1,0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협회, 김사기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송

 

김아무개씨와 집주인과의 분쟁은 원만하게 조정되었고, 그 뒤를 이어 경인법무법인은 김아무개씨의 공제증서로 협회, 김사기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중간에, 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1억 100만원 상당을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피해자 총 26명 상당에게 공탁하였고, 법원은 협회에 대한 소송 부분은 취하하라(공탁을 완료하였으므로)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아무개씨는 이 과정에서 협회로부터 공탁금 300~4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김사기, 공인중개사에 대한 판결

★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소송 수행 결과, 협회와 집주인과는 원만히 화해하였고, 나머지 김사기와 공인중개사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 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이 그 동안 이중전세사기 사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사건이 100건이라면 모두 그 상황과 증거 보유 현황이 다르고, 소송 진행 중 이루어지는 조정 가능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초 접근방식, 방향, 법원의 판결결과는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직면해 계시다면 아래 경인법무법인으로 전화하셔서 방문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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