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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13
2017-05-15 09:45:47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경인법무법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배우자와 화해를 하여 이혼 소송은 취하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유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원고 이혼을 결심하다.

원고는 A와  2009. 4.경 결혼을 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잠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연인사이로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를 원고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A와 더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때 B 또한 함께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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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A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B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A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다가, 피고A가 부정행위를 하긴 하였지만 그동안 살아온 부부의 정이 있어, 피고A가 피고B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었는데, 피고A와 B가 계속 만남을 유지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의 변화
-원고와 배우자의 화해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B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만남을 요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A이고, 자신은 스토킹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본 피고A는 피고B와 결별을 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A의 용서를 받아들여  피고A에 대한 이혼 소송은 취하하고 피고B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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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피고B는 피고A와 원고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피고A가 유부녀 인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소송이 들어오자 마치 피고A의 일방적인 행동인 것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A와 피고B는 이 사건 소송 이후 사이가 틀어져 만남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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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부취하서]

 

피고A와 원고가 화해를 함에 따라 경인법무법인은 피고A에 대한 이혼 소송은 취하하고, 피고B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 유지하여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화해를 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B는 원고의 소송에 대응을 하며 '만남을 지속한 기간은 피고A와 피고B가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신청까지 하는 등(실제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미 둘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기간이므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없다, 현재 둘이 화해를 하여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경인법무법인은 피고B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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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A와 원고가 화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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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해 피고A와 피고B의 만남을 단절시켰고,
피고A와 화해에 이르러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게 되었으며, 피고B에 대하여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해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던 안하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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