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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헤지펀드에 투자한 금원을 청구하여 원금과 수익금까지 모두 받아낸 승소사례-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20
2017-05-15 09:54:0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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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경인법무법인에서 헤지펀드에 투자한 원고가 중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투자한원금, 약속한 수익금까지 모두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헤지펀드에 투자하라는 피고의 권유로 최초 3,150만원을 송금한 원고

헤지펀드란? 개인모집투자신탁.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펀드로, 절대수익을 추구,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가 높음.

원고는 2015.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지인이 헤지펀드를 하는데, 여기 살짝 낑겨서 같이 할 수 있다. 일주일 후에 10% 이자 생겨서 원금이랑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원래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 말씀드리니 무조건 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말을 믿은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2015. 5. 수차례에 걸쳐 총 3,150만원을 피고의 지인에게 입금하였고, 이때 피고가 입금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익금이 배당되지 않았고,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한 원고

그런데, 일주일 후 약속한 원금과 수익음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투자에 참여한 사람이 많아 수익금 등 정산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돈이 많이 입금되면 계좌 추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2번에 나누어 다음주에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위 일자에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고, 피고는 추가로 돈을 더 넣어야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로 2,050만원을 송금하여 총 5,2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피고의 약속과 다른 행동에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금과 수익금 지급안될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15. 5.말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만원을 송금받았고, 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원고 중개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펀드투자를 모집한 자를 형사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 들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후 펀드 투자를 종용한 중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3,820만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정금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추가 금원이 입금되어야 투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피고의 설명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이 정산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바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300만원과 수익금 520만원, 총 3,8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인인 제3자를 투자처로 소개하였고 원고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피고의 제안에 따라 투자를 하였던 원고에게 투자 관련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미안함의 표현으로 원금 및 수익금 지급 보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일 뿐이지, 원고에게 피고 자신이 정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실질 의사는 아니었다,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전부승소'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법원은 위 원고와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를 결심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관련 정산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한 것인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원금 및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로부터 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래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수익금을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원고와 같이 투자원금 보장에 대한 약정 사실이 있었다면, 약정한 사람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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