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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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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폭행 벌금만 내면 그만? 3주의 진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승소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313
2017-05-15 10:03:2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경인법무법인에서 피고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75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원고

원고는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가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를 참다 못한 원고가 반박을 하자 피고는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니 원고의 얼굴을 몇차례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원고는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해죄로 200만원 벌금 부과

피고가 폭행을 행사할 때 인근 주문이 경찰서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벌금을 납부한 이후 원고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치료비조차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병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공소장]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과조차 하지 않는 피고, 원고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여 치료비 영수증, 사건 경위 등을 경인법무법인에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 폭행, 상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등은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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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

경인법무법인은 기발생한 원고의 치료비 490,07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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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또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원고의 피해상황을 더욱 어필해야 했고, 때문에 피고가 처벌 받은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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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서]

* 민사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위해 검찰청 내지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법원은 검찰청 내지 법원으로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하고, 이를 송달받은 검찰청 내지 법원은 해당 기록을 다시 민사소송 법원으로 제출합니다. 제출된 기록에 대해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민사소송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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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는 민사소송을 통해 비로소 피고에게 치료비 49만원 상당과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의 예금에 압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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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2주, 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되어 치료비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이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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