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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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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옆 집주인으로부터 침범한 담장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은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사례-경인법무법인
조회수:7098
2017-05-20 12:25:47

: 경인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경인법무법인에서 옆집 주인으로부터 토지를 침범하는 담장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매수하여 20년동안 평온하게 살고 있던 원고, 옆 집으로부터 담장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다.

 

원고는 1995. 6. 00시에 위치한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건물을 매수하여 1995. 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집과 인접한 바로 옆집 주인인 피고는 1987. 11.경 집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경 갑자기 피고는 원고에게 "담장이 우리 토지 16㎡정도로 침범하고 있다. 담장을 철거하던지 보상금을 달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하다.

 

경인법무법인은 위 원고의 사건을 검토한 후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침범한 16㎡의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이전등기 하라는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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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16㎡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습니다.
 
 
피고의 반소 제기, 소송 진행 과정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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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장]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1) 원고가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
2) 2006.부터 연 100만원의 사용로 청구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이에 대한 반박 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함에 있어 피고의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1995.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거주해 왔는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이 돌출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원고로서는 위 부분이 피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의 토지는 자체가 가늘고 긴 형상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좌우에 각 인접한 토지들은 당초 논이었다가 대지화된 것으로 토질 등이 상이하여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한 점, 피고는 토지를 매입한 이후부터 매년 재산세 등 성실히 납부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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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검증신청, 감정신청]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사용한 토지의 사용료를 특정하기 위해 임대료 감정신청을, 현황파악을 위한 검증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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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침범한 피고의 토지 16㎡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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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분쟁이 생겼다면, 우선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년 전에 집을 매수하여 평온하게 살아온 원고는 하루아침에 담장을 철거하고, 사용료를 낼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소송수행을 맡김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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