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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476
2017-05-20 12:44:34

: 경인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경인법무법인에서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보증금이 있는 경우 추후 공제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연체된 월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송을 시작하여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규정에 대하여 '연속하여 3개월 연체'로 잘못 알고 계신데요, 월세 연체는 연달아 연체하였을 경우 뿐만 아니라, 총 미지급된 연체가 3개월분에 해당하면 명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연체된 월세 합계 금액이 3개월분에 해당하면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을 통해 명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하여 2015. 10.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월세 500만원, 계약기간은 2017. 6.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7.경부터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3개월 동안 월세를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완료시까지의 월세를 지급받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주 이내에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에게 1) 그동안 연체된 월세 합계 2,288만원을 청구하고, 2) 건물 명도를 청구하고, 3)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월세 572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법리, 법원의 판결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640(차임연체와 해지)를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 부동산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그동안 연체된 월세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 인지 등) 또한 모두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2주 후에 확정이 되며, 확정이 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명도 이행을 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쯤에서야 명도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도 소송을 시작한다면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판결 확정 후 자진하여 명도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방관하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모두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물건이나 집기들을 함부로 들어내서는 안되므로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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