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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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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245
2017-05-20 13:03:27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969만원을 변제하라는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에 적극적 대응을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오늘은 의류를 판매한 피고에 대해 구매자인 원고가 제기한 969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응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의류에 대한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이를 구입한 구매자 원고, 중간에 이를 대행한 센터장, 전달자 A)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의류를 주문받았고, 주문 내용에 따라 969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때 피고의 지사인 00소재의 00센터로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00센터장과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제품을 수령하지 않았고, 위 센터장은 원고의 물건을 A에게 맡겨 원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령받은 제품을 피고에게 요청하여 2차례에 걸쳐 교환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피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969만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물건을 수령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제품을 교환해간 사실이 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소장의 청구원인, 청구취지에 대해 반박내용을 답변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안일하게 있다가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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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쯤 이미 30일이 다되어 간다면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만 기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반박내용은 그 입증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원고와 전달자 A간의 소송
 
한편, 원고는 이미 전달자 A와의 소송을 진행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때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 그대로 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물품에 대한 금원은 판매한 피고 업체에 귀속되므로 A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억울한 사정을 석명하기 위해 원고와 A간의 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응해 나갔습니다.

위 재판에서 이미 A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제품을 수령한 사실이 모두 입증되었고, 원고와 A간의 심한 갈등으로 원고가 A를 형사고소까지 하여 그결과, 원고는 무고죄로 실형 1년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과정과 내용을 입증증거를 제출하며 모두 석명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고는 억울한 상황에서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잘 대응해 나갔고,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무고죄의 처벌이 엄하므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소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또한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 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전화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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