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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소송 경과 및 결과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296
2017-05-20 13:11:5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소송'

오늘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소송 및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협의이혼 진행 중임은 물론 협의이혼 종료 후에도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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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그 사람과 공동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이른바 부권을 가지고 있어 남편의 정조를 독립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여자로부터 침해받거나 받을 여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는 당해 남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부권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잇는 행위를 자제하여 혼인의 순결 및 가정의 평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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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유사 소송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5242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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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없이 위자료 청구]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47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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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사건의 사실 관계

 

원고는 2012. 2.경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 2명을 키우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 10.경 배우자의 핸드폰으로 온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혼인생활을 해오는 동안 배우자가 피고와 여행도 다녀오고 부정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대화까지 주고 받은 것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비록 충격이 컸지만, 원고는 배우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2명의 자녀가 어려 부모의 자리가 몹시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만남의 고리를 끊고, 원고가 받은 정신적 상처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고자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 과정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라고는 핸드폰을 통해 알아낸 번호와 이름이 전부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대한 입증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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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피고의 인적사항에는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취지에 피고에 대한 청구 내용(위 원고의 경우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을 기재합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이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하여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 위자료 청구 액수, 위자료 판결 액수는 부부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주로 보이는 증거로 판단되게 됩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이 되었는지, 이혼을 신청했는지 등)에 따라 100명이면 100명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소송 절차의 신속함, 정확함을 위해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면 각 법원의 사건접수순서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위 원고의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없이 피고에 대한 위자료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소액심판이므로 2017가소0000호의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전자소송을 통해 원고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뒤,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시키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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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문서제출명령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피고의 정보를 토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출신학교를 알 경우 학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원고의 경우 피고의 핸드폰번호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특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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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문을 받기까지 총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로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게 의뢰한 이후, 재판 출석 및 변론 준비는 경인법무법인에서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소송을 맡기는 경우에 의뢰인이 할일은 관련 증거 수집과 사건내용의 설명입니다.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는 복잡한 재판 절차에 출석하기 어렵고, 서면 작성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재판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마주치고 싶지 않을 때 등등 각 개인의 사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판결문 제공으로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부수적인 절차(강제집행, 압류 등)까지 도와드리고 있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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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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