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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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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형사고소,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645
2017-05-26 10:34:2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2억 3,0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 사례

오늘은 2억 3,0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실 관계

사기꾼 A는 연로하고 지병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B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고 마음 먹고 2009. 7.경 부터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기꾼 A는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기꾼 A는 계속해 B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속였고, 결국 B의 신용을 이용해 B로 하여금 은행 대출까지 받게 하여 총 2억 3,0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의 형사고소 결과

피해자B의 가족들은 사기꾼A의 말만 믿고 수년간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기다려 왔는데, 사기꾼A가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아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에서 경인법무법인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을 가져간 사람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고(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변제 및 합의를 유도)

둘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고(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

셋째, 판결문으로 가능한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재산명시 신청 등)
 

피해자B는 위와 같은 조치를 모두 취하기로 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차근차근 피해자B의 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사기꾼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장]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및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출석이 가능한 지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아는 만큼 기재합니다.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에게 성립될 죄명을,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피해사실에 대해 기재합니다.

고소이유에는 그 동안 피해를 입은 내용, 있었던 일들을 사건의 시간 순서나,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장 별지]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증거자료를 정리해 별지로 제출합니다.
별지에 1. 인적증거에는 사건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증인을 기재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수월할 수 있도록 입증하려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2.증거서류에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순서대로 증거명, 작성자, 제출유무를 체크해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범죄일람표] 

이 사건 피해자B와 같이 금전피해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따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일시, 기망행위(속인 내용), 편취금액, 증거서류를 표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해자B의 고소결과 사기꾼A는 201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소사건을 진행하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과정에서 사기꾼A는 B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충분했다고 항변하였으나,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현재 사기꾼A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기꾼 A에 대한 강제집행
 
경인법무법인은 A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A에 대한 민사소송(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처벌을 해달라고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것이고,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B의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기꾼 A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B는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나머지 강제집행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임대차보증금 압류 사건 진행내용] 

사기꾼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압류 사건 진행내용 ▼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00049142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피해자와 같이 경인법무법인 의뢰인의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 진행가능한 소송을 안내하고, 소송 후 판결문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받는 절차인 강제집행 또한 도와드리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야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5,000만원 조차 회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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