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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쌍방폭행으로 민사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처방법(1)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9797
2017-05-26 11:41:4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으로 양측 다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A,B는 2015.경 일행인 C와 함께 있던 D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A,B vs 원고C,D 사이에 쌍방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해 A,B는 진단 2주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C는 진단 6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진단주수는 C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때 폭행을 행사한 당사자는 A와 D 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벌금 350만원의 처벌을, D는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A는 벌금 500만원, D는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한 A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이 350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폭행을 한 당사자 A, 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다.

그러던중 A는 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C는 원고가 되고, 소송을 당한 A는 피고가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C가 제기한 위 소송에 대응 하는 방안으로

1) 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한 반박,
2) 이와 별도로 A,B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D(폭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로 방향을 잡고 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쌍방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얽히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청구 금액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자신이 피해입은 내용을 반소 또는 별소를 통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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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소장] 

 

C는 폭행 가해자인 A가 폭행을 하여 진단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 공소장,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A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의 청구 내역은 입원 등 치료비 445만원,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 600만원, 위자료 800만원으로 총 1,845만원을 청구해 왔습니다.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A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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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답변서]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촉박하다면,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보통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준비서면을 추후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총 2부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총 2부 중에 1부는 재판부(재판장님)에 올라가며, 나머지 1부는 상대방(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A와 C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었고, 2017.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C가 A를 상대로 제기한 1,845만원 청구 소송에서 경인법무법인은 A를 대신해 적극적 항변을 하여 재판을 수회 하였고, 그 결과 반이 감액된 945만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위 판결에 대해 치료비가 잘못 산정되었고, C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며,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A의 항소장] 



한편, 경인법무법인은 위 소송에 대응을 하며 A,B가 입은 피해에 대해 폭행 가해자인 D에 대한 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정 및 결과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쌍방폭행으로 인해 양측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남게 됩니다. 내가 피해입은 것을 보상 받는 것은 형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위자료 등 금전 청구에 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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