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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쌍방폭행으로 민사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처방법(2)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0471
2017-05-26 11:55:5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으로 양측 다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의 두번째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A,B는 2015.경 일행인 C와 함께 있던 D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A,B vs 원고C,D 사이에 쌍방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해 A,B는 진단 2주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C는 진단 6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진단주수는 C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때 폭행을 행사한 당사자는 A와 D 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벌금 350만원의 처벌을, D는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A는 벌금 500만원, D는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한 A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이 350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쌍방 폭행을 당한 당사자 A,B의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던중 A는 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C는 원고가 되고, 소송을 당한 A는 피고가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C가 제기한 위 소송에 대응 하는 방안으로

1) 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한 반박,
2) 이와 별도로 A,B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D(폭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로 방향을 잡고 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쌍방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얽히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청구 금액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자신이 피해입은 내용을 반소 또는 별소를 통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 첫번째 C가 A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과정 및  그 결과는 포스팅하였고, 오늘은 그 두번째 A,B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D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과정 및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A,B는 원고가 되고 소송을 당하는 D는 피고가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A,B의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A는 C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C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C의 소송 대응과 동시에 A,B 또한 치료를 받은 것이 있으므로 이를 D에게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A,B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이므로 원고로 하여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A가 D에 비하여 벌금이 많이 나왔으므로, 책임비율이 적용될 것을 고려해 총 1,80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장에 기재한 청구금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A, B는 D에 대한 소장을 한 차례 제출한 후 청구금액이 증가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할 때 새롭게 기재한 금액이 소송물 가액(청구금액)이 됩니다.

A,B의 D에 대한 소송에서 A,B가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 부분에 A,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 부분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소장이 D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D의 답변서] 
 
A,B의 소장을 송달받은 D는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D 또한 마찬가지로 A,B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해 적극 항변을 하였습니다.

A,B와 D의 재판 또한 수개월 계속 되었고, 최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D의 책임비율이 30%로 적용되어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후 A,B는 D로부터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 이자 합계금인 1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845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여있던 A,B는

(1) C와의 소송에서 적극항변을 하여 C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945만원이 되었고,
(2) D에 대한 소송에서 100만원 상당을 변제받아 경제적 손실이 845만원이 된 상태이며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A,B의 위 845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더 줄이고자 (1) C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 A,B와 같이 방향과 접근방식이 중요한 소송에서 잘 대응을 해 나간다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쌍방폭행으로 인해 양측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남게 됩니다. 내가 피해 입은 것을 보상 받는 것은 형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위자료 등 금전 청구에 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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