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중고차 허위매물광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미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909
2017-05-26 12:17:2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판매점 알바를 하던 철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두번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대학생 철수 알바를 시작하다.

대학생으로 외국에서 유학중이던 철수는 방학을 맞아 국내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용돈이라도 벌어 사용하자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모집을 보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면접 후 고용되었고, 이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알바생 철수 두번째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다.

 열심히 일하던 알바생 철수, 얼마 뒤 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고차 허위매물'광고를 하였다며 고소인이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난 철수는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운영자는 철수가 올린 광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니가 (광고글을) 올렸다고 하면 돼, 만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테니, 별거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님에도 자신이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운영자 말대로 자신이 올린 광고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3

 

철수, 진술을 바로 잡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진술한 철수,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철수에게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과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부가될 수 있는 처벌 등을 설명하였고, 철수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철수는 위와 같은 사건으로 총 3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1건은 이미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기 전에 철수의 허위진술로 인해 철수에게 벌금형 처벌이 나왔고, 나머지 2건은 수사기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선 경인법무법인은 철수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철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나머지 2건은 시급히 대응을 하여 2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철수가 검찰 조사의 조사 내용을 황급히 바로 잡지 않으면, 철수의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1건의 벌금형 처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 뒤에는 다시 제대로 바로 잡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은 철수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바로 잡았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철수의 첫번째 무혐의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990117321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철수의 진술]
 
※ 진술을 바로 잡을 때에는 반드시 진술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철수의 혐의없음 처분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이유통지서]
*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열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에는 불기소처분의 이유 및 처분결과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철수는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두번째 사건까지 원만히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구를 위해서 혹은 누구의 강압과 강요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을 했을 때에는 있었던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 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 906호, 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 906호, 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