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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청구이의 소송 종료 후 원고들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1,231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5806
2017-06-03 12:42:49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청구이의 소송 종료 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1,231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의 청구이의 소송
 

원고에게 피고는 7억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공정증서 5개, 9억 1,300만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의 독촉으로 인해 6개의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6개의 인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11억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토지를 등기이전해준다 등 원고에게 심히 불리한 내용 투성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작성된 인증서에는 피고가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그동안 변제했던 금원을 제외하고 다시 새롭게 11억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11억을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공정증서 5개 중 2개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공증을 교부해 주었는데 채권자는 2개의 공정증서(3억 8,000만원)로 연대보증인 소유 토지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총 10억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단지 피고에게 교부한 공정증서만 회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우선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은,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 소송과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부동산강제경매는 정지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소송 수행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했던 변제 금액 9억 6,921만원 전액이 모두 변제내역으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소송 과정 및 결과 ▼]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59912410

* 이와 더불어 판결문상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로써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위 원고들 또한 판결 내용이 원고들의 승소였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에 대해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위 원고들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와 같이 신청서에는 1) 본안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 판결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2) 첨부서류에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송달료, 인지 납부서, 변호사 수임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1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은 판결을 받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신청을 한 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송달, 확정증명원은 우편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송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 절차, 양식은 아래 ▼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양식 첨부파일)

★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 절차, 양식 ▼] 
 
*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의 피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 경인법무법인​

[최고서]

 

 
최고서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이라면 신청인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한 의견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2. (1)피신청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소송비용의 분담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법무사 비용, 감정료 등)을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경우(소취하, 항소취하, 상고취하 등),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주장 및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소송비용의 신청인 부담을 주장한다면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판결로 종결되지 않고 일방의 소취하, 항소취하, 상고취하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지요?

★ 경인법무법인​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한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71235560
 
* 피신청인의 최고기간 10일이 지나면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원고들은 피고와의 소송에서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비용까지 총 12,310,404원(4,103,468원*원고들3명)을 모두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내가 신청한 신청서상 계산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시 법령에 맞게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소송이 취하되어 판결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취하의 경우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방문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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