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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요죄로 보호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9309
2017-06-03 12:56:50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13세의 보호소년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요죄로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 보호사건 심리 대상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13세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의해 관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사례 ▼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73487367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48441652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당사자인 보호소년은 13세로 중학교 1학년인데, 동급생인 피해자를 메신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성적인 호기심이 충만한 사춘기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게 강요하였고, 직접 만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보호소년을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동안 범죄행위가 전혀 없던 보호소년의 일탈에 매우 놀라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경찰 조사가 종료된 후 법원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보호소년, 보호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기) 를 제기하여 보호소년의 부모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모두 대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형사사건 경과 및 결과

보호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제일 중요하다시피 할 수 있으므로, 경인법무법인과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합심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 잘못을 저지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호소년의 사건송치서] 

보호소년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위와 같은 사건 송치서가 관할 가정법원으로 제출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서는 위 송치서, 증거를 보고 심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이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보호소년은 변호인과 함께 심리기일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두렵고 경험이 없어 당황하기 쉽상입니다. 보호소년과 부모 또한 법정에 출석한 경험이 없어 경인법무법인의 안내와 조력을 받으며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조인 의견서]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동안 보호소년의 성장배경, 보호소년의 인품, 보호소년의 선도 의지, 주변의 도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의 사건의 경우 그동안 자라온 배경과 선도의지, 반성문과 탄원서를 진실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소년과 부모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측에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의 심리기일에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호처분 결정문] 

 
 
보호소년의 형사사건 결과, 보호소년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수강명령, 제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이 되었습니다.

보호소년 및 부모는 보호소년의 죄명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강요죄여서 높은 양형이 선고될까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용서로 인해 잘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민사사건 경과 및 결과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7,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민사 소송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예정이니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였고,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어 합의서 작성을 할 때, 민사 소송의 취하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사건내용] 
 
이에 보호소년의 민사소송 또한 소취하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미성년자의 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부모는 많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보호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당해 다방면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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