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연락두절 된 배우자와의 이혼신고 하는 법, 재판상 이혼 사유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876
2017-06-03 13:15:1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연락두절 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법, 이혼신고 하는법, 재판상 이혼사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행방불명 되어 몇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수년간 가출을 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자동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연락 두절 되었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 따로 이혼 판결을 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이혼이 완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08. 3.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5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는데, 자녀를 출산한 2013.경 갑자기 피고가 집을 나가 4년이 흐른 현재까지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보러오거나 원고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친적들 또한 원고에게 연락한통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 신고를 하고 정리를 하여 새출발을 하기 위해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경우 어떠한 재판상 이유가 있을 까요?
'민법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되겠지요.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연락두절 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 소송 경과 및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가 2013.경 집을 나간 뒤부터 연락 두절 되었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에 조차 피고가 거주자불명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인적사항 부분에 '현재 피고는 거주불명자로 되어 있어 송달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보정명령을 내려주시면 피고 가족에게 송달 할 수 있도록 피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법원에 따라 '행방불명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진술서 양식을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양식 및 방법은 추후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문을 발송해 줍니다. 이를 가지고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피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피고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 소송의 관할법원 문제가 있는데, 거주불명자의 경우 피고의 최후거주지(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정명을 받아 피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변경하였고, 소장이 피고의 부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원고에게 연락을 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재판 날짜가 지정되었고, 출석해야 하는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원고의 가족이 대신 나가기로 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사건 진행내역] 

 
원고의 이혼 재판기일에 원고의 가족이 출석하기를 원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대리허가 신청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나,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 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을 경우'에 대리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인지 500원을 첩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되었을 경우 원고의 사건진행내역과 같이 '대리인내용: 원고 대리인 개인 000'로 기재되어 원고 대신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대신 원고의 가족이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갈 필요 없고, 경인법무법인에서 대신 출석하게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결국, 피고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선고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12조(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에 따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사건진행내역] 
 
 
위와 같이 '변경기일소환장,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송달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송달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동안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2주 후 법원의 종합민원실로 방문하여 송달, 확정증명원을 받아(우편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종결 됩니다. ^ㅡ^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두절된 경우,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을 득하고, 득한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