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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사례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618
2017-06-03 13:58:17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서 지하철에서 카메라촬영을 하다 현장 체포 된 피의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 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유의사항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5688678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5465215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유의사항]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처벌대상인지 등 적용범위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중 일부분이라도 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판례]
 
위 판례는 카메라로 촬영한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활영죄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되어, 관련 법규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ㅡ^
 
 
사건의 사실관계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범죄사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음주를 하여 만취된 상태에서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 적발되어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성범죄자로 처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부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사건을 맡아 초동조사부터 관할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범죄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더욱 유의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가 초범인 점, 충동적인 범행인 점, 교육과 개선의 의지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불기소처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나, 위 피의자의 사건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사건의 대응 방향과 범행 후 정황, 양형사유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동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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