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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기계매매대금 소송에 대한 대응 사례, 부가세에도 지연이자가 가산되는지 여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738
2017-06-10 11:49:1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기계매매대금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실 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기계대금 총액 중 643만원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643만원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미지급 이자 연30%를 포함한 1,220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미지급금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매매계약서 상의 약정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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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감액 소송 사례 ▼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04976953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45778605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04493563

 

1심 소송 수행 과정 및 판결- 부가가치세에 약정 이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금 64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자를 포함한 총 1,21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금의 2배에 달하는 금원으로 이를 다투기 위해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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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643만원에 미지급이자를 가산한 1,219만원을 지급하고, 또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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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문]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지급명령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결정문 상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있다가 확정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채권자로부터 재산에 압류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이후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받고도 2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즉, 지급명령결정정본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에 모두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위와 같은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후 즉시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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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의신청서] 

만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촉박한 경우 위와 같은 양식대로 작성하여 직접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던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으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부로 기록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금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매매계약서 상의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주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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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1심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43만원에 대하여 2015.부터 20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서 상 30% 이자는 기각 되었습니다. 판결이유는 '원고는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함' 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다시 2심 소송을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의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 대로 확정되며, 항소를 제기하면 2심으로 다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2심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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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1심 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위와 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새롭게 또 다시 소송이 시작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료, 인지액을 새로 납부하게 되며 인지액은 1심 소송의 1.5배를 납부하게 됩니다.

1심 법원에 양 당사자의 항소장이 접수되면 소송 기록을 2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며 2심 법원에서 담당재판부가 새롭게 지정되게 됩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주장해온 바대로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부가세에 대하여 2012.부터의 30프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응하기 앞서, 미지급 이자가 계속 가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1심 판결금과 이자 총 680만원 상당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완료하게 하였습니다.

즉, 2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643만원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이자만 다투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조서]
 
 
 
길었던 원고와 피고의 소송은 결국 항소심에서의 화해로 종결 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종결 되는 방향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처럼 법정에서 재판관님의 주재하에 화해를 하여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화해조서는 조정조서와 같이 바로 작성과 동시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조금씩 양보를 하여 추가로 16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위 내용상 다툴부분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제하여 이자가 가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으며, 다툴부분이 있다면 즉시 필요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아래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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