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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 대한 대응(3,000만원의 청구를 당했으나, 800만원만 지급하게 된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878
2017-06-10 12:04:2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당한 피고의 소송 대응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A와 2012.경 결혼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A를 처음 만날 때 A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간에 A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A로부터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피고에게 용서를 빌며, 현재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긴 하지만, 별거 중이며 곧 협의이혼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으나, A가 재차 피고에게 찾아오며 연락을 하였고, 결국 그러는 와중에 피고는 원고와 만나 항의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 및 결과

그러던중,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니,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법정에 나아가 그동안 받았던 피고의 고통을 토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소장을 송달 받았는데, 혹시나 가족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가슴 아파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 또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 송달되는 위 서류는 대리인인 경인법무법인에게 송달될 것이니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A가 피고에게 수차례 찾아오고 연락했던 증거들을 전달받아 소송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 대신에 위 답변서와 피고의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원고와 피고의 소송 상 서면들은 경인법무법인에게 송달 되게 됩니다. 재판 진행과정이나 재판 내용 등은 모두 유선상 연락을 드려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비록 처음엔 알지 못하였지만, 중간에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매정하게 A를 뿌리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가 그동안 얼마나 A와 결별을 하기 위해 애를 썼는지, A가 그동안 얼마나 수차례 연락을 해왔는 지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손해배상금 3,000만원은 심히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그동안의 경위를 참작하여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현재에는 확정이 되어가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건내용, 정황, 경위 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 맞추어 소송의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의 경우 아래 번호로 방문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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