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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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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무죄 처분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36
2017-06-10 12:10:4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무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피의자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 2.경 피해자와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190만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9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주문한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의자에게 개인사정이 있어 핸드폰이 연락두절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범죄전력은 물론, 경찰서에 단한번이라도 조사를 받으러 가본 적이 없는 피의자로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다가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사기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기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게 하여 합의를 하게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업자에게 연락을 한 증거,
2)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환불을 하지 못하게 된 정황,
3) 고소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합의에 이른 합의서를 제출하며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사건]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이유서] 

 
이에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무죄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의견
'피의자는 피해자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재고 문제, 그리고 타인과 시비가 붙어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자 상대로 해당 물건 배송 및 환불을 해주지 못한 것이라며 범행 사실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가 제출한 이메일 내용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에 대해 해당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재고 현황을 확인한 점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해준 점, 피의자에게 현재까지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 사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 피의자가 사기 고의로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보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 무죄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흔히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거나, 물품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막연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구체적 정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사기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기고소를 당했는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의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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