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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과정과 결과,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9870
2017-06-10 12:18:10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총 6,000만원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의 이혼 소장

 원고와 피고는 2004.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을 때 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15.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 부부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 1,000만원, 피고 6,050만원이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재산분할액 대로라면 원고 5,000만원(기보유 1,000만원 + 재산분할청구금 4,000만원), 피고 2,050만원(기보유 6,050만원 - 재산분할청구금 4,000만원)이 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면 피고에게는 남는 재산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고자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의 대응과정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1)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원인이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 제기
2)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부의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가 원고보다 피고가 많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 하는 방향으로 이혼 소송에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우선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며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법원에서 송달되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류가 경인법무법인으로 송달되게 되며 사건진행과정, 서면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게 됩니다. 피고의 경우 원고의 소장에 대한 반박을 반소장에 자세히 기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추후 반소장을 통해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소장]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때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를 증거를 토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여부를 해당 변호인과 의논하여 검토 후 제출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구석명신청]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할 때 구석명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원고의 수입 및 재산보유상태를 알고자 위와 같은 구석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예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을 알고자 카드사 또는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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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긴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는 상호 지급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20만원을 지급한다.
4)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는 원고로 하고 피고는 양육비로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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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피고가 반소장을 제출하며 적극 대응한 결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파탄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유책사유이므로 위자료는 상호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가 40%에 해당하는 1,820만원(부부총재산 7,050만원*40%-원고보유재산 1,0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피고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60%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4,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1,82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때 위 판결 양육비 액수가 부담되어 항소심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장을 송달 받고 당혹스럽더라도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안일하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가정사를 설명하기 어렵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유리한 주장을 판별하기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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