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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대습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137
2017-06-17 12:17:32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를 하여 7개 토지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유류분의 산정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의 시효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유류분 승소사례, 유류분 소장 양식]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07122052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471368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유류분산정의 원칙 및 반환방법

 

사건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망인은 7남매를 두었고, 7남매 중 자녀 A는 망인의 사망전에 사망하여 대습상속인들로 A의 배우자,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습니다. 즉,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으로는 6명의 자녀인 피고들과 A의 배우자, 자녀들인 원고들 4명 총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망인이 2015.경 사망을 하게 되었고, 사망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들은 망인의 소유였던 7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6남매에게 모두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대습상속인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미 재산을 받아간 6남매, 피고들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유류분청구권인데, 이는 시효가 1년이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한 시점은 1년의 시효를 2~3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들의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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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소장] 
 원고들이 알고 있는 망인이 생전 보유한 부동산이 6개 였기 때문에 우선 6개에 대한 원고들 4명의 유류분 지분인 3/126, 2/126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정확히 증여 받은 재산을 밝히지 않은 채 판결로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고 답변을 하였고, 재판의 처음부터 판결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더욱 확실한 망인의 생전 보유 재산을 밝히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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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 신청] 
 
망인의 정확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자, 망인 명의로 납부된 부동산의 과세내역을 조회하고, 예금 증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거래내역을 조회신청하였습니다.

* 망인의 상속재산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송 제기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이나 금융사로부터 거래내역, 과세내역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추가로 망인의 생전 보유 부동산이 1개 더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이를 추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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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변경신청] 
 
소송 중에 유류분을 청구하는데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명확환 설명과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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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피고들의 협조를 받을 수 없던 원고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지분 청구를 하여 판결을 득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수행하면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원고들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은 시효가 1년으로 짧아 청구기한에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권 지분,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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