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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매월 부담할 양육비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 부대항소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4510
2017-06-17 12:29:37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1심 판결 종료 후 매월 지급할 판결상 양육비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례와 그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심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반소를 통해 대응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는 상호 지급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20만원을 지급한다.
4)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는 원고로 하고 피고는 양육비로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는 승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10년간 피고가 부담할 월 양육비 1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많은 부담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제기 및 결과

이혼 소송의 경우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동안은 2심인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만일 1심 판결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2주의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항소장은 1심 판결을 받은 법원에 접수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법원용과 상대방용 총 2부를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소송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료, 인지를 새로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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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장]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1심 판결 내용을 '원판결의 표시'로 하여 기재합니다.

항소취지에는 전부 불복인지, 일부불복인지, 항소심에서 청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사건 피고의 경우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 부분과 양육비 부분을 주장해 보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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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항소인에게 송달되게 되는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받은 원고는 부대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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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대항소장] 
 
부대항소란?

부대항소란 어느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권을 포기하여 독립하여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때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여기에 편승하여 제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법원행정처 319쪽).

부대항소와 관련된 판례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따라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항소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의 항소장을 송달받은 원고는 피고의 항소를 전제로 하여 부대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 또한 부대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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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문]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월 양육비를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액, 나머지는 1심 판결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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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반소장을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 모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는 상호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으며, 피고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60%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양육비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되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가 향후 자녀들을 만나는 면접교섭내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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