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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세번째 음주적발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선고 결과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422
2017-06-17 12:40:46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세번째 음주적발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선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 법조 및 작량감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에도 집행의 유예가 가능하다고 법령이 개정되었고, 2018. 1.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자세히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수강명령
형법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선고 사례

[2015년도 2회 음주 벌금, 2016년도 5.경 음주 적발, 2달 후 또다시 음주적발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65485838
 
[10회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349557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17256278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40310458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26846137
 
​[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66597089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86312018
 
[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9763115
 
​[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2884537
 
[다수의 음주전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300만원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48471920
 
[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98586214
 
[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209940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40310458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37540402
 
[동종전과 집행유예, 이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12주의 교통사고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19800553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81697190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전력이 있었는데,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음주수치는 0.109% 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이 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을 납부한 것처럼 벌금고지서가 오겠지란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법원 출석통지서였는데,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는 것인지, 양형자료로 어떠한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재판결과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변호하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고인은 세번째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의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처벌이 날로 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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