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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개정법률정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 가능 (장발장법)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88
2017-06-17 12:48:5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1)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것과 2)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형법상 형벌에는 교도소에 복역하는 징역형과 교도소에 복역하나 노동을 하지 않는 금고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형 등이 있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 됩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부 서민들의 경우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을 고대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일정한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벌금액의 기준이 500만원으로 된 것은 지난해 선고된 벌금형 총 75만8,382건 중 97.1%인 73만 6,635건이 500만원 이하였고, 일본이 50만엔(약 48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형법이 개정되었고,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2018. 1. 7.부터 시행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62조]

개정전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벌금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제도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488조 제6항이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은 2018. 1. 7.부터 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소송법 제488조 제6항]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488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6항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경인법무법인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벌금 카드 납부 제도의 법률이 2018. 1. 7.부터 시행됩니다.  2018. 1. 7.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벌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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