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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대표 개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및 결과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9927
2017-06-17 12:59:1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표 개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원고로부터 2014. 말경부터 16.경 중순경까지 여러차례 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피고는 여러가지 사유로 물품대금을 미뤄왔고, 원고는 2016. 9.경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신속히 판결을 받아 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3년의 물품대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판결을 청구해 판결을 득한다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 개인의 약정서에 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약정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만 득할 수 있고, 강제집행 또한 주식회사의 재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약정서에 기해 피고 개인 및 연대보증인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은 간이 소송절차로 별다른 소명 절차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일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더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간략하게 청구채권과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결정문]
 
지급명령신청서 상 미비한 내용이나 미비한 서류가 없다면 위와 같은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를 받은 채무자측에서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특별송달신청서]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문은 피고의 부재로 인해 계속 송달이 안되었고(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야간에 송달이 가능한 특별송달신청을 하였습니다. 특별송달로 피고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준비서면]
 
이 사건 원고의 경우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을 제외한 피고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며 치열한 분쟁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서 상 물품대금인 1억 5,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원고는 법적 분쟁 끝에 피고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판결을 득하였고, 이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등) 또한 피고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도 진행되었는데, 이 소송에서 피고는 청구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경인법무법인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판결을 받아야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물품을 납품받은 상대방이 주식회사라면 그 주식회사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 사건 원고와 같이 대표자로부터 따로 약정서를 교부 받았다면,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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