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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 판결 후 상대방의 청구이의 소송 대응 과정 및 결과 - 소취하란?, 소취하의 효과 및 소취하간주요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1843
2017-06-24 16:52:4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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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 대한 물품대금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응 과정 및 결과, 소취하란 무엇인지 소취하의 효과와 소취하간주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1억 5,000만원 판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전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원고가 강제집행한 채권액수가 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해 3,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1,0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판결문으로 피고의 재산에 2,000만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함에도 3,000만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피고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행된 강제집행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1억 5,000만원 강제집행이 부당하여 과하다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이의 소송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89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1억 5,0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000원(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판결을 받은 후, 원고의 여러가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자신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위와 같은 답변서는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해 줄 것입니다.
만일 나홀로 소송을 하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해 2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준비서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한 증거, 영수증 등이 명확히 존재하였기에, 원고의 청구이의 소송은 이유 없다고 주장해 나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산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미 서로 금액을 조율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물품을 납품받았기에 원고의 청구이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취하서, 피고의 소취하부동의서]


 

 

그러자, 원고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소취하서를 받은 날 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취하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가 제출되면 취하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이의 소송으로 인해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등)이 소요되었기에 이를 청구하고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취하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를 말한다
(2004. 7. 9. 선고2003다46758 판결).
1)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2)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3)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소취하의 효과(민사소송법 제267조)
1)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가 취하되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재차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취하간주요건
1) 당사자 쌍방의 2회 결석이 있을 것
2) 2회 결석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후의 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할 것
3) 동일심금의 동종의 기일에서의 2회 내지 3회 결석일 것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의해 소취하로 종결되지 않았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결국,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피고의 청구가 과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진행 도중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 원고의 청구이의 소송으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등)이 지출되었기에, 이를 청구하고자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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