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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판결 확정 후 B가 A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경우 B의 소멸시효기간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40
2017-06-24 16:55:00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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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보증채무금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사건사실관계]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A 주식회사에게 5,1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그 중 190만원만 변제받고, 4,91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A 주식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06. 10. 25. 확정되었습니다.

2006. 12. 26.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때 A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0. 7. 23. 피고에게 '연대보증한 물품대금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A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시효는 판결로 인해 1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연대보증인인 나의 채무는 시효도과로 인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림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법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결]

 

1,2심에서는 피고의 보증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A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상인인 원고가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A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는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은 연대보증일인 2006. 12. 26.부터 5년후인 2011. 12. 26.이 됩니다.

★경인법무법인
'주채무자의 시효가 판결로 연장되었으나, 저는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시효가 소멸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상담 전화로 방문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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