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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오랜 별거 끝에 이혼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별거 중에 다른 이성과 만나게 된다면?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825
2017-06-24 17:19:38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오랜 별거 끝에 이혼하게 된 부부의 재산분할 판결을 토대로 재산분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분할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7.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고, 혼인생활을 해오며 잦은 갈등으로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2.경부터 각방을 사용하다가 2013. 경부터 원고가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게 되었으며, 2014. 11.경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으나, 자녀들의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5.경 원고가 법원에 접수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소송 과정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1) 위자료 3,000만원
2)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
3) 양육비 1인당 40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소장 내용을 보았는데, 원고의 책임 없이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파탄은 피고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원고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고는 위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면서 피고 또한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부부공동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를 하게 되었으며, 자녀들의 양육권 또한 포기할 수 없기에 양육권 주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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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소장]

 
 
 
우선 원고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으므로,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신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 재산분할 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기재된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1) 위자료 3,000만원
2) 재산분할금 5,250만원
3) 친권 및 양육권
4) 자녀 1인당 양육비 100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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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또한, 별거 이후에 피고가 다른 이성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 신청을 하였고, 이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별거기간이 길었던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시점(분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를 했을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별거 후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별거기간이 길었던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이혼 소송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함

2) 단, 별거를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재산변동이 있을 때, 이를 처분한 사람이 사용용도 등을 입증 하지 못할 경우, 처분한 금원은 그 당사자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용용도와 금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당사자에게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분배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분배 비율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를 원고 70%, 피고 30%로 인정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자신이 혼인 파탄 무렵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 1억 8,5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위 채무들이 혼인공동생활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대신 기여도에 참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는 별거 기간 중에 서로 다른 이성과 만났다고 주장하였고, 혼인생활 파탄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호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가운데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

 

 

원고와 피고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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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길었던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750만원을 지급한다.
3)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인당 90만원을 지급한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입증과 주장, 진행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고민하여 선택해야 하는 부분, 상담해야 할 부분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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