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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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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에 적발된 사례 -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85
2017-06-24 17:44:00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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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무면허로 적발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9.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양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공판과정 및 판결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있었고, 경찰관의 이중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였는데, 마침 지인이 자리를 비워 5m정도 대신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다수의 전력이 있어 실형의 두려움이 앞선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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