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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협의이혼 신고시 했던 친권자, 양육자의 변경 심판청구 사례 및 판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877
2017-06-26 16:04:56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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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협의이혼 때,

1)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양육을 하지 않아 제가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신고시 했던 친권자, 양육자의 변경 심판청구 사례와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 중순경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3. 중순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당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정변경이 생겨 청구인이 자녀를 데리고 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법적으로 친권자,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판결도 받아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기 위해 '친권자, 양육자의 변경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자 변경, 양육비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 지정 등]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2012. 3. 9. 선고 2010느단1778 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자녀에게 청구인이 자녀를 버렸다고 이야기 하고, 청구인의 자녀를 면접교섭 하는데 있어 수년간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였으며, 면접교섭 일시나 장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통해 청구인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게 하는 등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사건본인의 정서적인 안정과 건전한 성장 및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결정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유아인도 등]

'이혼 시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녀를 데리고 임의로 나와 홀로 양육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위 대법원 판례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나와 홀로 양육한 경우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긴 하나, 협의이혼 시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던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받지 못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법적으로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 지급이 명시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인의 1심 결정문]
 

 

위와 같이 청구인의 양육자 변경, 양육비 지급 청구에 관해 1심 법원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 양육비 매월 30만원의 결정을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을 결정받고자 항고를 하여 2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인의 2심 결정문]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이혼시 했던 양육자,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이 그 후 변경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위와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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