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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방법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2492
2017-06-27 17:30:13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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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등 받을 돈이 있어 판결을 받았거나, 공정증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을 공탁금에 대한 압류절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5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소송 분쟁으로 인해 제3자가 채무자 앞으로 공탁을 해 두었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 공탁계로부터 받아갈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채무자의 공탁금 000원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제출법원: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별지목록 5부정도 첨부)
기타: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함(국가를 당사자고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함)의 장에게 함.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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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제3채무자에는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소관: 00법원 공탁공무원) 주소는 위 00법원에 있는 검찰청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채권자가 받을 금원),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번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첨부서류(판결정본, 공정증서 등,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를 첨부해 1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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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목록의 경우 위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는데, 금원과 공탁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보정명령 없이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1~2주 길게는 3주 이후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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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을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문을 지참하여 해당 공탁계로 방문한 뒤 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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