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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교통사고 보험사기죄 처벌, 보험사기 혐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987
2017-06-28 17:14:3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처벌 결과 및 보험사기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끼어 든 상대방의 과실이 큰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분배하는 것' 즉,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서로 공모하였고,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1회 출석하여 조사에 응했는데, 바로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고 놀라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보험사기의 경우 날로 양형이 엄해지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초동조사때부터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죄 처벌 법령

 

보험사기죄에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험사기의 경우 형법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 처럼 공동으로 여러명이 함께 보험사기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제30조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재판 기일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다른 보험사기 사건이 접수되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각각 별개로 처벌받게 된다면 양형에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병합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제37조, 형법제38조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합범]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재판 과정 및 결과

 

피고인의 경우, 양형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보험사에 모두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사건이나 횡령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밖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데, 경인법무법인 또한,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양형이 결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 가족을 부양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부양하고 있는 생활비 내역 등을 제출하여 주장하고, 범행후에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판결이유로 설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사건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더욱더 면밀한 조력을 받아야 하므로 초동조사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 보험사기 사건은 날로 더 처벌이 엄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들 또한 보험사기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을 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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