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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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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가압류를 한 후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방법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5324
2017-06-29 12:17:29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 승소하였을 때 해야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및 본안 승소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 아래 절차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사대금 승소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363213

 

이제 채권자가 가압류 된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에 승리하였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가압류 된 재산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위와 같이 일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동일한 양식으로 하되,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가압류 사건번호, 본안사건의 사건번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가압류 결정문과 판결정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료, 인지는 얼마를 납부하고, 신청서는 법원에 몇부를 제출하나요?]

송달료는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 3,700원× 2회분을 납부하고, 인지액은 4,000원(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을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고 신청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별지목록은 별도로 5부를 첨부합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어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의 기간 후 아래와 같은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이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일주일간 즉시항고 기간을 거치면 확정되는데, 확정후에 위 결정문 + 송달,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압류된 재산을 찾는 곳(위 사건의 경우 법원공탁계)에 방문하여 압류금 지급신청을 하면됩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리하였더라도 가압류 된 재산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리하였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신청을 통해 가압류한 재산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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