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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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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3번의 음주운전 이후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5번째로 0.204%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
조회수:5496
2017-06-29 12:23:40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3번의 벌금형 처벌,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후 5번째로 0.204% 음주 적발된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 법조 및 작량감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강명령]
형법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선고 사례

 

[2015년도 2회 음주 벌금, 2016년도 5.경 음주 적발, 2달 후 또다시 음주적발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65485838
 

[10회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349557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17256278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40310458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26846137
 
​[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66597089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86312018
 
[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9763115
 
​[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2884537
 
[다수의 음주전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300만원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48471920
 
[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98586214
 
[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209940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40310458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37540402
 
[동종전과 집행유예, 이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12주의 교통사고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19800553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81697190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2007.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2.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2013.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6. 11.경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음주수치는 0.204%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이 다시 면허를 취득해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피치못할 상황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고,1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의 1심 판결문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972560355

안도의 한숨을 내쉰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 등 그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판결에 대해 검사는 '양형이 너무 과소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때문에 피고인은 2심 재판을 또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항소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므로, 이 기간 동안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피고인의 2심(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과소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피고인의 2심(항소심) 또한 경인법무법인이 맡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피고인의 개선의지와 현재 상황, 피고인의 노력 등을 재차 주장하며 원심을 유지하여 줄 것을 변호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변론요지서는 해당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점은 어떠한 것인지, 피고인이 어떻게 반성하고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요약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다행히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및 무면허에 적발되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셨을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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