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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전세사기 대처하는 법, 전세사기 당한 후 보증금 받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084
2017-07-13 22:58:51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처하는 법, 전세사기 당한 후 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 체결시 집주인을 만나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전세대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위임장(인감도장 일치 확인),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며  전세계약에 대한 (월세 계약 아님을 주의) 위임 사실을 집주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집주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가 전부승소, 일부승소, 전부패소 등 다양하게 판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 사건 정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예방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세사기를 당한 후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전부승소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910931544

 

사건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금을 피고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룸 건물주들과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사실 알고보니 피고는 건물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만 받았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원고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모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원고와 같은 피해자들의 돈 총 2억원을 편취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들의 피해에 대하여
 

1)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2)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았고,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910931544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1심 선고 후 피고가 합의를 제안하여 경인법무법인은 사건을 의뢰한 원고들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일부 변제 받았고, 남은 피해금 또한 변제를 약속받는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오늘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소장, 피고의 답변서]
 

 

 

원고들은 전세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자, 추가로 여러가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에 대하여 적극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피고의 형사기록을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임대차계약해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법원은, '피고는 원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수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고,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각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법하게 편취한 위 전세보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호-
 

소외인은 사건부동산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다른 업무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마치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소외인이 2003. 3.경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관리하였던 점, 소외인은 실제로 원고로부터 월세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임차인이나 공동 중개 부동산은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비록 위 위임장이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나 공동 중개부동산으로서는 소외인의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들의 임차인이나 공동 중개 부동산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대리행위가 횡령 등의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인이 수권범위를 넘어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나 공동 중개 부동산들로서는 소외인이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의 상황, 정황, 주장 및 입증관계에 따라 임대인 및 임차인들의 책임이 정해지게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 판결이 모두 동일한 것을 아니고 증거에 따라 판결이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임차인, 임대인들의 소송에 대해 다수의 경험과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임차인, 임대인들은 아래 전화를 통해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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