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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대금 분쟁, 채무자 공탁금 압류하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156
2017-07-13 23:35:0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탁금 압류 제출법원 및 제출부수

 

제출법원: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별지목록 5부 정도 첨부)
기타: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함)의 장에게 함.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공사대금 분쟁때문에 여러 소송이 혼합되어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사를 의뢰한 A, 원청인 B, B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C, 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D


A, B, C, D는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가압류가 경합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A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아 진행하였고, A는 당시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C, D가 가압류를 하여 공사대금을 대체 어디에 지급해야 하는지, 섣불리 지급하였다가,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공사대금 지불 시기를 늦출 수록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여러가지 경합된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B,C,D를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B가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포스팅은 차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A는 공사업자인 C에게 별도로 반환 받을 채권 500만원 정도가 있었고, C가 지급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시간을 미뤘습니다. 이에 C가 공탁금 배당과정에서 받아갈 금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탁금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제3채무자에는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소관: 00법원 공탁공무원) 주소는 위 00법원에 있는 검찰청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채권자가 받을 금원),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번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첨부서류(판결정본, 공정증서 등,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를 첨부해 1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별지목록에 금원과 공탁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보정명령 없이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1~2주 길게는 3주 이후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공탁계로 방문하여 출급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받을 공탁금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나, 경매로 인해 배당 받을 금원에 채권압류를 할 때에는 다른 종류의 압류, 가압류보다 비교적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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