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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돈을 빌려 줄 때 반드시 주의 해야 하는 점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55
2017-07-13 23:44:17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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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 줄 때 반드시 주의 해야 하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유는 민사채무가 아닌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

 

사건 사실관계

 

광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하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2. 4.경 B씨에게 6,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변제기한은 두 달 뒤로 정했고, B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A씨는 2002. 8.경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10년의 시간이 지난 2012. 8.경 다시 B씨 및 연대보증인 C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B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B씨 및 연대보증인 C씨는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5. 선고 2014다37552-
 

대법원은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이유로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면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 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또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지인사이에 금전을 대여, 차용하였더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상행위를 할 의사를 표시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면 민사채무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상사채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 또한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 줄 때에는 내가 빌려준 돈이 민사채무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 상사채무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 체크를 하여, 빌려준 돈이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소멸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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