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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자동이혼? 가출 후 행방불명 된 배우자와 이혼 하는 법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622
2017-07-13 23:55:08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가출 후 행방불명 된 배우자와 이혼 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가출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 되는 걸로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간 연락두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①협의이혼 또는 ②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1989.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06.경 무단으로 가출하였고, 이때부터 원고는 자녀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원고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고는 자녀를 보러 오거나 찾아온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혼인관계로 되어 있는 형식적 가족등록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동안 온갖 노력을 하여 모아둔 재산에 피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가 올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고가 피고와 이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1) 피고와 함께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방법

2)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하는 방법

피고와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이었습니다.
 

원고의 재판상 이혼 과정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원고의 경우 '민법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피고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주불명자의 경우 피고의 최후거주지(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청구취지의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이혼 소송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제3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오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주변 지인의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변 지인의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옆에서 지켜봐 온 원고의 혼인생활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되며, 진술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정권고]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가지 더 수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양육 안내' 부모교육 입니다.

부모교육은 보통 법원에서 날짜, 일시, 장소 등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1회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교육확인서를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모교육 안내문]


 

위와 같은 절차대로 수행을 완료하였다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판결문 수령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판결정본을 송달 받았다면,

1) 확정증명원 발급(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시점에 방문)

2)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정본에 대한 안내문]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원에 출석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본 바가 없어 일일이 신경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법원은 수십, 수백명이 방문을 하고 자주 전화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아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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