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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치매 앓던 노인이 한 유언이라도 000 하다면, 유효하다!
조회수:3383
2017-07-16 18:05:25

: 경인법무법인

상속, 유류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치매 앓던 노인이 한 유언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를 앓던 노인의 유언장이라도 유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사실관계

 

서울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와 지방의 토지 등을 소유한 50억대 자산가인 정모씨는 2007. 10.경 '아내와 장남을 뺀 나머지 세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2000.경부터 치매를 앓았던 정씨는 1996.경 첫 유언을 남겼을 때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경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 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그러다 마지막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아내와 장남을 뺀 자녀에게 나눠준다'로 유언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정씨의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한 유언인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정씨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으며, 2심 법원은 '정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유자에 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며 '정씨의 치매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였고,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 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씨의 마지막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 장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07. 여름경부터 정씨의 의식 상태가 이전과 차이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호전됐고, 호전 시에는 의사표현이 비교적 가능했다'며 '정씨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로앤비,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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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거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의 효력에 대해 분쟁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된다면, 추가로 유언장 작성 당시의 의사가 분명했다는 증거(녹음, 또는 동영상)를 남겨 두어야 후일의 분쟁을 예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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