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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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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70
2017-07-16 18:17:4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대여금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버렸으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다시 토지를 채무자 명의로 돌려 놓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A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편, A명의의 토지가 있었고, 원고는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A의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제3자인 B에게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해버렸고, 이때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A는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A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A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가장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B를 피고로하여 'A와 짜고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했으니, 토지를 다시 A에게 돌려놔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5다51908호, 97다54420호).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의 사해행위 승소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45806819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31093326

 

원고의 소제기 부터 승소까지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A로부터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B를 피고로 하여 'B는 A와 체결한 명의신탁해지를 취소하고, A 소유 토지에 대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준비서면]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주장에 대한 강한 반박을 시작하였고,경인법무법인 또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간에 수차례 준비서면이 오고 갔으며, 수차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증인신청서]

 

재판 중 주장 내용에 대해 입증해 줄 증인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증인신청을 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수차례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A로부터 토지를 이전 받은 것은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A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입증의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일정한 요건이 해당되어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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