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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동업을 하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777
2017-07-16 18:43:3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동업청산에 관련된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좋으나, 끝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나, 청산할 때에 아무런 서류 없이 구두상으로 주고 받은 채 방법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청산할 때에는 객관적인 약정서나, 서류 등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동업을 하기로 하여 음식점을 오픈하였고, 3개월 정도 동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8,400만원 상당을 투자하였는데,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하는 형식), 정산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한 금원의 반환 약속, 가게의 부채를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과정 및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이때 피고로부터 약정서를 받거나, 공증을 받거나, 녹음을 해두는 등의 그 어떠한 증거 보전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자, 전면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약속을 입증할 증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인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에서 피고의 진술, 원고의 진술을 입증근거로 활용하고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준비서면,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원고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은 민사 법원은 이를 형사 법원으로 송달하였고, 형사 법원에서 복사된 기록(이때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자가 직접 형사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복사 한 뒤, 다시 제출하고 와야 합니다. 법원에서 복사해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이 민사 법원으로 도착되었으며, 이를 다시 열람, 복사 하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판결까지 가게 될 경우에 원고는 증거 미비로 인해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인법무법인과의 충분한 논의 끝에 두 차례의 조정에 참석하였고,
 

피고로부터 약속된 기한 내에 2,750만원을 지급받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업의 시작은 누구나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동업의 시작, 중간, 끝에는 모두 객관적 서류를 통한 상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해 두어야만 동업을 청산할 때 서로 분쟁 없이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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