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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을 연대해서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과정 및 결과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706
2017-07-22 15:20:0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1,500만원을 연대해서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제조 및 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1은 개인사업자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물품대금 2,423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피고2는 피고1과 가족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1의 사업을 종종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2는 얼마후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피고1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2의 대응과정 및 결과

 

피고2 입장에서는 피고1과 가족관계에 있긴 했지만, 피고1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 이에 피고1이 피고2와 연대해서 물품대금 변제를 하라는 것은 부당한 청구였고, 2) 실,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는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할 금원에서 보수 비용은 감액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피고2가 원고의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로부터 각종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2를 대리해 재판에 대응하기로 하고,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2의 답변서]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불복하는 경우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각종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최초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금액은 1,500만원으로 감액되었지만, 피고들이 연대해서 1,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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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경인법무법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고, 다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주 동안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원은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1이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2는 최초 피고1과 연대해 2,423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대금이 1,5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2의 원고에 대한 대금 변제 의무는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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