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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인용 결정이 어려운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775
2017-07-22 15:30:54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인용이 결정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엄격한 심리를 하는 '친양자입양신청 인용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 민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일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의 거부, 2) 3년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3)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경우 와 같을 때 친양자 입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

 

민법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 입양이 인용될 경우에 그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기때문에, 친양자 입양신청은 그 요건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인용신청을 하여도 기각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 등등 여러가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청구인의 친양자 입양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청구인은 이혼을 한 후 재혼가정을 꾸렸고, 이때부터 청구인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청구인은 법적인 절차와 행정 절차를 알지 못해 이혼을 할 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받았고,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는 양모를 누구보다 더 잘 따랐고, 남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자라게 되면서 양모가 자녀의 행정절차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친모가 아니라고 하여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녀의 가족관계부를 정리하여 자녀에게 더욱더 완벽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원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경인법무법인에 친양자 입양신청에 대해 의뢰하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친양자 입양신청을 대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경인법무법인은 친모에게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한 뒤, 친모와 친부의 친양자 입양 동의서 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친양자 입양 동의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참고해 제출하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양자 입양 동의서, 친양자 입양 승낙서]


 

이밖에도 현재 자녀가 잘 자라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가족사진, 친부 및 양모의 양육능력, 주거상황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에 대한 양육상황, 입양동기, 기타 참작될 사정 등을 기재한 구체적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의 자필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친양자입양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요새 계모, 계부의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인용이 엄격해 졌습니다. 이에 충분한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이 대리한 청구인의 이 사건 또한 아래와 같은 가사조사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양자입양신청의 가사조사명령]

 

실제로 가사조사를 진행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가사조사 프로그램이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등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청구인과 가족이 친양자의 의미를 아는지, 자녀가 친양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성본변경, 친권 및 친모의 변화를 아는지) 자녀의 친모 및 계모에 대한 마음, 재혼 가정의 화합정도 등에 대한 충분한 가사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친양자 입양신청이 인용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인용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양자 입양신청 심판문] 

 

위와 같은 심판문을 송달받았다면, 2주의 기간이 지난 뒤 확정증명원을 부여 받아 가까운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친양자입양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부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양자입양신청은 가사소송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고, 여러가지 제출해야 할 자료도 많으며, 상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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