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48
2017-07-22 15:38:2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현관문에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을 떼였다면 누구 책임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3월 B씨의 중개로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세대주택 303호를 2년간 임차하였고, 이때 보증금은 9,500만원이었습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A씨는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지만 실제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장부상 표시는 302호 였습니다.

2013년 3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A씨는 같은해 10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현관문표시로는 302호)인 맞은편 세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A씨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해 보증금 9,500만원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후 이 303호는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았던 부동산등기부상 302호의 실거주자임을 내세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채권최고액 6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B씨가 임대차계약 당시에 조회했던 부동산등기부는 303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A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A씨는 B씨와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각각 9,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을 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015가단5003368-

재판부는 B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상의 표시(302호)와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상 표시(303호)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호로 기재해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A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부동산 및 공부상 303호 어느 쪽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며 B씨와 협회는 A씨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한 예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와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A씨에게 각각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채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 등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40%의 책임이 있다'

[출처: 법률신문사]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사례에서 A씨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배상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 또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명확히 확인해 보아야 위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 것입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