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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을 양도하거나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1억 5,000만원 지급 판결 -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2687
2017-07-22 15:42:20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 소송을 통하여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는 2015. 10.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 처인 B, 자녀들 C, D, E, F, G, H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A의 상속인은 B, C, D, E, F, G, H 총 7명이 됩니다.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2012.경 C에게 망인 소유의 부동산 2개를 증여하였고, C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 이후에 이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C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인데, 이는 망인의 사망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들 중 D, E는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을 되찾고 싶다고 상담하였고, F는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D, E를 대리하여 C를 상대로
D(F의 유류분 청구권 포함)와 E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때 부동산 지분 내지 금전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유류분 비율, 유류분 산정, 유류분 시효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유류분의 산정
민법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분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의 시효
민법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유류분 승소사례 유류분 소장 양식]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07122052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471368

 

유류분 청구권 양도와 가액청구에 관한 법리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참조).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소송 과정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우선 F가 D에게 자신의 유류분 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C에게 하였고, 원고들의 유류분에 의한 부동산 지분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시세대로 가액 산정한 금원을 주위적으로 청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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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소장]

 

 

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원고들 또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현금이 있어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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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원고들은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으로 받게 될 경우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과 매매예약 가등기로 인하여 실익이 없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액 판결을 받고자, 피고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여 원고들의 청구액을 확장하였습니다.

★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시가감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시가가 감정된 이후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원만히 화해시키고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을 반환하고, 대신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원, 피고 양 당사자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조정 결정문]


 

위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들은 경인법무법인과 면밀한 의논을 하였고,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판결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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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강제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을 송달받았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재판이 다시 재개되거나 판결이 선고 되게 됩니다.

★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은 위와 같은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피고에게 총 1억 5,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소송시 지출된 감정비,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또한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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