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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15시간 미만 강의' 학원강사 퇴직금 지급 무조건 배제 안된다.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607
2017-07-28 12:58:1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고, 상담문의가 많은  '학원강사의 퇴직금' 지급문제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 사실관계

재수학원인 00 학원에서 A씨는 2003. 12.부터 2014. 11.까지 언어영역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중 2009.경부터 2010.까지 2년간은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평균 13시간의 강의를 했고, 2013.부터 2014. 사이에는 매주 주말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위 학원에서 퇴직을 하며 퇴직금으로 1억 1,1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A씨는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특강 수입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원을 상태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하였을 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선고 2015가합52242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00 학원은 A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가 2년간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지만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강의연구와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특강 수업료도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특강은 종합반 강사로서의 지위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강 수업료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학원 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법률신문사]

★ 경인법무법인
퇴직금 지급규정인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때문에 많은 법적분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강사의 퇴직금 문제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결과가 나오는 대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도 많은 편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했지만 주당 15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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