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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습장물취득, 장물취득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06
2017-07-28 13:03:0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습장물취득죄, 장물취득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경우 처벌을 감경받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장물취득죄, 상습장물취득죄 처벌규정

 

형법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장물취득죄 장물알선죄, 상습장물취득죄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의 작량감경

 

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되나요?

 

형법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재판부에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본인이 합의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참작할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실제 처벌 사례

 

피고인은 2016. 9.경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A가 가져온 휴대폰을 매수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사실 A가 가져온 휴대폰들은 차량에서  습득한 장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돈을 주고 매수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물이라를 것을 알면서도 매수하거나 알선하였을 때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이 재판을 받게 되는 큰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결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상습장물취득죄'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떠한 정상을 주장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피고인은 사건을 경인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 동종전과가 없어 초범인 점,
3) 압수물 가환부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4) 장물 취득 횟수가 매우 많거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변호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받아서도, 매수해서도 안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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